정부 ‘분산법 시행령’ 내달 입법예고···내년 6월 시행

[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산·학·연 의견을 수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더케이호텔서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준비 절차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분산법 제정 직후 곧바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분산법 내 제도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분산법 시행령 초안에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가 규정됐고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 등 지원사항의 범위와 종류 등이 포함됐다.

또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와 전력계통영향평가 각 제도별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해야 할 특화지역 계획 반영 요소와 그 지정 절차 및 요건 등도 마련됐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다음달 예정인 입법예고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 지역 중심의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