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쏘아올린 ‘상생금융’, 보험사 이어 카드사도 압박할까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상생금융 동참 요구가 계속되자 은행과 보험업계를 넘어 카드사까지 금융권 전체를 압박하고 있다.

‘갑질’, ‘독과점 시스템’의 단어를 사용하며 은행의 독과점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상생금융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비판에 금융권의 보완책이 잇따라 나오는 배경이다.

우리금융지주는 태스크포스(TF)를 긴급 발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금융 취약층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공급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총 1050억원 규모  ‘2024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패키지’를 내놓았다. 현재 진행중인 이자감면·수수료면제 등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610억원을 투입해 대상을 확대한다.

제2금융권(비은행사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한화·삼성·교보생명 등의 보험사는 자립준비청년 대상·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으로 추가 상생안을 언급·논의하고 있다.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을 통해 거둬들인 호실적 비판을 경계한 시선도 있다.

유례없는 불황에 고전하는 카드사 고심도 커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고금리와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 폐지로 인한 우량채 수급 쏠림에 따른 자금 조달 어려움 상승, 서민 가계부채와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리볼빙 서비스의 연체율이 올라감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 증가 때문에 카드사의 올해 실적은 곤두박질쳤다. 

상반기 국내 전업 카드사 8개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총 1조3901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1조5161억원 대비 8.3% 감소했다. 연체를 우려한 대손충당금 확보, 조달 금리 상승, 승인금액 둔화세로 카드사 전체 상반기 순수익은 13% 감소했다.

3분기도 마찬가지였다. 5대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하나·우리카드) 3분기 누적 순이익도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 신한카드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4691억원은 전년동기 대비 20.2%,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각각 2724억원, 118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7%, 34.1% 감소했다.

연체율 관리를 위한 부실채권 대손상각처리 손해도 그대로 카드사로 돌아가고 있다. 

카드업계는 매크로 불확실성을 고려하며 당분간 가계 안정·실적개선을 장담할 순 없지만, 상생금융엔 동참해 왔다.

상반기 우리카드는 2200억원, 현대카드 6000억원, 신한카드 4000억원, 하나카드 3000억원 등 카드업계에서만 총 1조83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자금을 지원했다.

정부의 상생금융 주문이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 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원책 대부분이 금리에 대한 자금 지원인데, 이 부분이 금융권에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급 여부는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정책적 뒷받침과 조율 없는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행보로 규정하고, 반발 의견도 있다.

공적으로 작용하는 자금 배분 역할과 서민 자금 지원해온 금융권 입장에선 이번 정부의 상생금융 확대 촉구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상생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상황을 고려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제도적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상생금융안 확대 요구는 구체적 실천안을 만들 수 있는 배경마저 제공하지 않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정부의 상생금융안 움직임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상생금융 확대에 대한 총론적 입장에서는 동의하지만,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부로 언급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번 정부의 압박에 대한 부담을 에둘러 표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와 이어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스스로 은행 종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른바 ‘은행권의 이자놀이’ 관행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