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열의 정치블랙홀] 尹대통령, 여야 협치 물꼬 틀까

31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현실적인 국정 논의의 장이 열릴지 관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여‧당 대표 간 3자 회동 제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수 있어서죠.

비공식으로 진행되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이른바 ‘신사협정(紳士協約)’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만큼,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불치의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지난해처럼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의 ‘전면 보이콧’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윤재옥‧홍익표 국민의힘‧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내에서 ‘피켓 부착, 야유·고성 금지’ 등 합의 상황을 먼저 파기하기엔 정치공학적으로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의 첫 시험대로 떠오른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선 △예산안의 설명과 규제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긴축재정을 대통령의 국정방향과 철학이 담기겠지만, 확장 재정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주당의 반발은 불가피합니다.

기존 신사협정에 합의한 만큼 시정연설 중간 박수로 지지하는 여당과 달리, 야유·고성은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침묵시위가 예견되는 대목이죠.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국정 계획을 밝히는 시정연설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의 3자 회동 제안이 현실화가 될지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공식적으로 거부했던 여당과 국회 상황을 지켜보는 대통령실의 스탠스를 봤을 때, 인사를 나누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협치의 목적인 사전환담이 여야정 3자 회동 성격과는 별개일 수 있어 참석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부에선 협치 의지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이재명 대표 참석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3자 회동 제안을 받아들여 더욱 심도 있는 국정 논의의 장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아닌 국민을 보고 대통령에 협치 기회를 약속했던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기대되면서도 사전환담으로 제한된 소통에서는 초라한 모습만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정치권(야당) 목소리 경청을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나 경제, 사회를 아울러야 할 대통령. 이번엔 얼룩진 정쟁을 넘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