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지방교부세 547억 감액 예상…긴축재정 운영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횡성군이 547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해 강도 높은 긴축재정에 나섰다.

23일 횡성군에 따르면 올해 당초 예산 대비 59조 원 이상 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500억 원(16%), 부동산교부세 47억 원(18.3%) 등 547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와 연동돼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국세가 감소하면 국세의 19.24%로 운영하는 지방교부세 또한 감소하게 돼 지자체의 재정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횡성군 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재정자립도가 10% 내외로 낮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횡성군으로서는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횡성군은 547억 원의 지방교부세 세입 감소분 반영을 위해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위주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

이월심사 강화로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연내 집행 불가한 모든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올해 수준의 대규모 세입 감소가 예측되는 만큼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추진한다.

보조금을 포함한 자체 사업은 부서별 26%의 감액을 목표로 설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조정 심의한다.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중요·긴급사업에 한해 최소 편성하는 등 대규모 투자는 사업계획 재검토로 우선순위를 정해 연도별 투입 금액을 조정한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413개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미흡은 과감히 삭감 또는 폐지한다. 

이외에도 행사나 축제예산 축소, 경상적 경비 절감, 연례 반복 사업 원점 재검토, 하반기 사업 추경 편성 등에도 나선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재정위기 속에서 불필요한 낭비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취약계층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시기 적절히 활용해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