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초대석] “공매도가 시장교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렸을 수 있지만, 아주 우연히 일어난 동시적 현상이란 시각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이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빈 교수는 ‘공매도=주가 하락’의 단정적인 프레임을 경계하며 전면 재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인물이다. 

그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 가능성에 베팅하는 기법이긴 하나, 공매도와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면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공매도가 이뤄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주가 상승 또는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도 마찬가지”라면서 “(공매도는) 단지 (주식을) 빌리는 과정을 더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빈 교수는 지난달 공매도 타깃이 됐던 ‘에코프로’ 사례를 들어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에코프로 주가가) 단기간에 150만원대로 올랐기 때문에 누가 봐도 상당히 과도했다”면서 “이 시점에 하락 베팅 수요가 유입되고 주가가 떨어지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금융당국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불신이 커졌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교통법규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준수하지는 않는다”면서 “법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는 신호위반 정도의 경미한 위반”이라면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교란되거나 가격이 크게 왜곡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일종의 무차입 공매수인 ‘미수거래’는 허용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만 엄청난 범죄인 것처럼 다루는 건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수거래가 시장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 버블(거품)을 만드는 만큼, 버블 억제 기능이 있는 공매도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빈 교수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화두에 오른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건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라면서 “그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는 작업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 교란은 미공개 정보 이용, 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와 결합할 때”라면서 “공매도 자체보다는 불공정거래 근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빈 교수는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으로 강력한 단속과 강도 높은 처벌을 주문했다.

‘패가망신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문제는 법의 집행이다.

빈 교수는 “많은 경제사범이 부당하게 얻은 수익으로 몸값 높은 전관 판사, 전관 검사를 변호사로 고용한다”면서 “예를 들어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높혀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결국 형량을 낮추고 낮춰 굉장히 어이없는 약한 처분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증시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주가조작·부정 거래)로 제재받은 인원은 643명으로, 이중 23%가 재범 이상이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줘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주가조작범 중 2020년 40.6%, 2021년 61.5%가 집행유예였다.

빈 교수는 “자유자재로 경제활동을 하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진짜 자본주의 경제”라면서 “주식시장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 갖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빈 교수는 ‘공매도’ 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어 ‘숏세일(short sale)’의 ‘short=빌 공(空)’ 번역에 대한 문제 제기다.

빈 교수는 “잘못된 개념이 공매도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면서 ‘주식 차입 (후) 매도’를 대안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