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긴급수혈’ 나선 정부, 하반기 ‘보릿고개’ 넘을까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규모 및 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을 밝히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확보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 건설업계의 PF 우발채무 규모가 한도 확대 등의 간접적 지원으로는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태여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하반기 전망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27일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PF대출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해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금융사 중심의 재구조화 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지연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확대한다.

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도 전체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추가 자금 지원 확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심사기준 등을 대폭 개선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또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간접 지원(발코니확장, 옵션품목, 공사비 현실화 등)도 인정토록 개선한다. 이외에 원활한 PF보증 공급을 위한 별도 상담창구도 신설한다.

정상 PF 사업장과 건설사에 대한 자금공급도 늘린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기존 PF사업장·건설사지원 프로그램에서 남은 재원 4조2000억원에 중소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해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 PF 및 건설사 지원에 나선다.

KB금융·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PF 사업장 대상 차환과 신규대출 등 적극적인 금융 공급으로 힘을 보탠다.

부실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이 높아진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사가 지연된 사업장의 채권을 사들인 이후 구조조정을 거쳐 사업성을 높인 뒤 신규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해 보증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700위 이내로 제한했던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이 폐지되고, 신용등급 기준도 완화된다. 토지비의 10%였던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100위 건설사의 경우 5%로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하겠다”며 “정상 사업장은 보증 공급에 지장이 없게 하고 일부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현금흐름 부진과 자금조달 차질로 인한 시장 대응의 불확실성으로 즉각적인 체질 개선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방 분양시장 침체, 상업용 부동산 부진, 금융권 PF 부실화 등의 사유로 건설업계의 PF 차환 및 사업성 리스크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신평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 PF 부실화 가능성과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 장기화로 건설사들의 PF우발채무와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특히 최근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반등에도 지방 미분양 장기화와 건설사들의 PF보증 규모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유동성 악화를 비롯해 사업·재무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신평 등급보유 건설사의 PF보증 규모는 지난해 말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27조7000억원(정비사업 포함)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이번 주택공급 정책으로 공급이 활성화되더라도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시점이 최소 2~3년 후로 예정돼 있어 건설업계가 직면한 유동성 부담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한신평 관계자는 “50위권 이하 중견급, 또는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상위 건설사 대비 분양위험이 높은 사업장 구성으로 인해 운전자금이나 PF보증 부담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며 “외부 지원이나 자산 담보 없이는 자체적인 자금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