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빚은 부채 급증, 책임은 은행에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올해 상반기 부동산 완화정책 발표 후, 급증한 가계부채 책임을 두고 정부와 은행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말 가계부채 잔액은 1075조원으로 한달새 6조9000억원이 증가하면서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주택구매 수요가 증가한 까닭이다.

금융당국은 몇 개월 사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은행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느슨한 대출 심사가 문제로 지목되면서다.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 DSR 기준을, 40년으로 조정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하다.

금융권을 비롯한 학계 등에서는 연초 정부의 부동산 완화정책을 문제 삼는다. 때때로 바뀌는 대출 규제와 부동산 정책이 불안심리를 자극하면서 부동산 대기 수요의 무리한 내집마련을 견인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의 기준가격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소득수준이 불안정한 2030대의 연체율도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30대 중반 이후부터 내집마련을 고민하는데 2030대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 기준이 과도했다는 지적을 한다. 상반기 부동산 매매가 2030대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부실 우려도 커졌다.

국회에서도 가계부채 급증 원인과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대출 기준 강화로 은행이 아닌 금융소비자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여야 막론하고 부동산 규제완화가 최근 가계부채 급등에 기인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억눌려 있던 수요가 규제 완화와 함께 터져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금융권만 욕먹는 형국이다. 일관성 없는 정책에 시장의 혼란만 가중하면서 불신만 키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국은 물론 은행권과 금융소비자 역시, 가계부채 관리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