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전에 진심인 정부, 친환경 에너지는 찬밥신세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 생태계 회복 공약을 내세우는 등 원전에 진심을 보이고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취임하자마자 첫 행보로 원전을 찾았고 관련 기업인을 만나 탈원전 복원,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각국 정상들을 만나 원전 세일즈를 병행하고 있어 국내 에너지 업계 안팎으로 정부 정책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탈원전 복원에 나서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친 것이 자극제가 됐다. 또 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던 탈원전, 친환경 강화 등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을 공고히 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은 한국전력의 부채가 2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기록하면서 정부로서도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 얘기다.

여기에 탈원전을 외쳐왔던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속속 원전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사실상 멈춰 있던 국내 원전업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도 정부의 조바심을 부추기는 중이다.

최근 산업부는 올여름 원전 최대 가동으로 전력수급 안정화를 달성했다며 자화자찬하는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전력수요 피크는 지난 8월 7일 오후 17시 93.6GW를 기록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시 한전 측은 지난해보다 4.6GW 늘린 104.3GW를 공급해 위기를 넘겼다.

산업부 측은 원전, 석탄, LNG, 신재생 모두 공급능력 증가에 기여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정부는 특이한 해석을 내놔 시선이 쏠린다.

대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태양광 발전량이 확대돼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것. 실제 태양광 발전량은 지난해 피크 때 1.0GW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5GW로 크게 늘었다.

산업부 측은 2020년 17GW 수준이던 태양광 설비용량은 현재 27GW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발전량이 확대돼 여름 전력수요 피크를 넘기는 데 보탬은 됐지만 날씨 변동성에 따라 수급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 힘을 주고 있다.

결국 외부 영향이 큰 변동성이 없는 원전을 통한 발전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 등 친환경 발전은 이전 정부 차원에서 비중을 늘려왔다. 지속적인 설비 투자 등이 병행되며 생산단가 역시 낮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에 맞물려 강조돼 온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국내에서는 어느새 찬밥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친환경 에너지는 아직 기술발전 폭을 넓히고 있고 최근 에너지 저장장치(ESS)라는 보완책을 통해 그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지만 장점과 보완점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강조하는 원전 수출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일각에서는 원전 수출이 자칫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성공사례를 들어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UAE 수출 당시도 해결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또 최근 폴란드, 체코 등에 수출을 타진하고 있지만 미 웨스팅하우스 측의 제동에 여전히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국제 중재만 바라볼 뿐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웨스팅하우스가 시공능력이 없어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주도권 없이 하청기업 신세에 머무르게 된다면 한국형 원전 기술 역시 성장이 아닌 정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얘기다.

원전에 진심인 정부, 수출 세일즈보다 근본적 해법 모색에 집중해야 할 때다.

미국 법원은 지난 19일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자격문제로 각하했지만 원전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다고 못을 박았다.

이번 판결은 한국이 원전 수출에 해법을 찾기 위해 이제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모색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