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혁신한다던 LH의 삽질, 대책만은 튼튼한 ‘철근’ 가득하길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철근 누락 사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 등의 각종 비리와 방만하고 안일한 경영방식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각계에서는 비대해진 LH의 기능 축소 및 이양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수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주택청' 신설을 통한 공공건설부문의 완벽한 재편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사안의 키를 쥐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LH 철근 누락 사태를 과거 공공주택과 차별화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LH는 공공주택 혁신이라는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응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본격적인 쇄신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주택공급,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방대한 업무를 맡으면서 조직이 비대해진 LH의 기능 축소를 골자로 본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조정 등의 혁신안 처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LH는 지난 7월 31일 철근누락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 15개 아파트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중 13개 아파트의 시공을 담당한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부와 감리용역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도 이번 설계와 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총체적 난국인 아파트 부실시공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부실시공 사태로 인해 LH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LH의 존폐 여부와 혁신 대책이 아니라 기능 정지에 따른 향후 공급시장의 불균형 등 국민 주거여건 악화가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LH가 승인을 받아놓고도 삽조차 뜨지 못한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6만가구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착공한 주택도 단 74가구에 그쳤다. 이밖에 각종 임대사업에서도 당초 목표 공급량을 채우지 못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LH 개선 대책 추진에 따라 권한 이양 및 기능 약화가 현실화된다면 주택 공급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고금리와 막대한 원가 부담 등으로 민간 건설사들조차 주택사업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LH의 기능 약화로 공공부문의 공급량마저 줄어들 경우 주택난이 심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는 곧 LH가 벌인 여러 ‘삽질’이 나비효과가 돼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땅투기’ 논란 이후에도 제대로된 혁신에 나서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방만한 경영과 무질서한 체계를 답습해온 데 따른 결과물로 볼 수 있다.

LH를 비롯해 정부는 행정의 방만한 운영의 결과가 늘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각종 핑계와 이유에 대해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심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정부의 혁신안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예단할 순 없으나, LH가 ‘국민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거창한 대의명분을 내세우기 전 탄탄한 기틀부터 다지길 바란다.

이번 대책마저 철근이 빠진 기둥이 돼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