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급증 경고등···‘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되나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가계부채 경고등이 켜지자 당국과 금융권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금리 상승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공급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성희 의원실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을 낮은 자본규제 부담으로 보고 점검에 나섰다. 기업대출, 신용대출에 비해 낮은 주담대 위험도가 금융권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면 금융권의 대출 심사기준이 높아질 수 있다. 대출자의 신용, 소득 기준에 더해 상환 여력 등 보수적 접근 가능성도 점쳐진다.

위험가중치가 높을수록 부실 위험이 큰 자산으로 분류되며 해당 자산의 증가할수록 은행의 자본 비율은 하락한다.

지난해 3분기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에 일제히 하락한 바 있다. 4분기 환율하락에 위험가중자산이 감소하며 15.25%로 0.41%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검토는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점으로 한 수요규제에서 공급규제로 선회하기 위해서다. 주담대 확대에 따른 금융사의 자본 비율 감소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까닭이다.

전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에 담보인정비율(LTV) 60%를 넘는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 높인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면서 고위험군의 대출이 150조원을 돌파하면서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금융당국이 지침을 마련해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당국이 재량권 내에서 공급량 조절을 할 수 있고 (가계부채 둔화)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가 될 것 같고 금융소비자도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면서도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 등에서도 대출을 내줄 때 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무리한 대출을 받는 상황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토단계지만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상향에 대해 금융권은 대출총량제 재등장과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확대를 경고한다. 금융당국의 재량권 확대에 입김도 거세진다.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소득수준뿐 아닌 소비성향, 가처분자산 등의 요건을 확인하면서 사생활 침해도 우려되면서다. 당장 대출이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는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주담대 급증도 부동산 수요가 회복되면서 늘어났을 뿐, 위험가중치와는 관계가 없다.

주담대의 경우 시세가 투명하고 전체 가격의 40~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까닭이다. 최근 논란이 된 역전세난도 갭투자와 과도한 전세가격 형성이 문제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완화정책으로 대기수요를 자극했고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 예고가 대기 수요를 자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침을 내리면 따를 수밖에 없지만 가계대출의 주범으로 금융사 지적은 문제가 있다”며 “연초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2030대의 주택매매가 확대 됐고 가계부채 급증 논란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의 경우 상품성 대출로 시장수요에 따라 진행될 뿐 위험가중치가 낮다고 대출을 확대하지는 않는다”며 “국내의 경우 미국 등의 모기지와 다르게 시세의 절반 수준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위험성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관계없이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을 펜트업 효과(Pent-up effect)로 보는 시선이 많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화에 억눌린 대기수요가 현 정부의 완화정책으로 내집마련에 나선 까닭이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5년간 내집마련에 목말라 있던 수요가 지금 터져나온거라 볼수 있지 않을까”라며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던 이들이 (부동산 규제완화에) 매매로 돌아섰을 뿐, 당국과 은행권의 책임을 한쪽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 대출자 단위의 규제 미비가 가계대출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시 미적용되는 DSR 기준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