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압박, 신용대출까지?···심사 강화 가능성 제기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정부의 긴축에도 지속적인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출 규제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조사’가 종료되면 대출심사 기준이 강화될 수 있어서다.

금융권은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했지만 신용대출까지 규제 확대는 우려하지 않고 있다. 신용대출까지 규제를 확대하면 고신용자는 물론 중‧저신용자의 부담 확대가 커질 수 있고 규제가 느슨한 타업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할 수 있는 까닭이다.

최근 저축은행이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대출문턱을 높이자 중‧저신용자의 카드론 이용이 증가하기도 했다.

다만 강화된 대출 심사를 요구할 가능성은 제기된다. 금융권에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당국의 주문이 겹칠 경우, 소득뿐 아닌 상환 여력까지 보수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서다.

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등 대출 규제를 요구할 경우 은행은 따를 수밖에 없지만 당국이 신용대출 등으로 규제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출총량을 제한하는 등 신용대출까지 한도를 축소하는 규제를 하면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확보하거나 신용도 문제로 대출 실행이 어려움 대출자가 제2‧3금융권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이동에 따라 당국이 규제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하게 된다”며 “2021년 시행된 대출 총량제로 가계대출 규모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중‧저신용자를 제도권 밖으로 내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출총량제는 지난 2021년 4월 코로나19로 급격히 불어난 가계부채와 집값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돼 지난해 2월까지 11개월간 시행됐다.

도입 후 10%까지 치솟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5% 대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으나 은행 금리 인상과 제2‧3금융권으로 대출수요자가 몰리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대출 총량제 재검토 등의 우려가 있지만 당시 비난여론이 컸던 만큼 또다시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담대와 달리 신용대출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대출 규제는 최근 출시된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로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812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5911억원 늘었다.

특히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담대 잔액은 514조9997억원으로 전월 512조8875억원 대비 2조1122억원 늘었다. 특히 8월 말 한주동안 1조6281억원이 급증했다.

금융권은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당국의 엇갈린 정책과 특례보금자리론을 지적한다. 50년 만기 주담대도 정부에 주거사다리 지원 취지에 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주담대의 급격한 증가는 당국의 규제 검토 소식에 대기수요가 몰리면서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담대가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서라지만 40‧50대의 경우도 대출없이 서울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50년 만기 주담대가 40‧50대의 주거사다리 역할로 기대됐는데 정부는 가계대출 주범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담대의 경우 실행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간에 걸친 상환과 약정기간 고정금리 운영으로 금리 인상기에도 부담은 커지지 않는다”며 “가계대출 급증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아닌 정부의 부동산정책 완화의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가계대출 급증을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적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수단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납입 만기는 50년으로 유지하되 DSR 산정은 40년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조달금리 인상을 이유로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금리를 추가 인상한다. 앞서 8월 일반형에 한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