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657조…고강도 허리띠 졸라매기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제정준칙을 바로 잡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고금리로 시작된 환율‧수출‧외자유출‧부동산으로 악화된 거시경제지표에 이어 수면 위로 떠오른 가계부채까지 곳곳에 심어진 경제뇌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증가로 수치가 미미하지만,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증가폭은 20년 만의 최소다.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이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 투입 재원 확보와 재정 정상화도 시급해졌다.

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요 구조조정 분야로 연구개발(R&D)와 국고 보조금 사업도 피할 수 없는 국정 수행의 방향성도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을 전망하면서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 규모로 전망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이 줄었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의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달 초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 이후 12월 최종 확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면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P)가량 낮아졌다. 그럼에도 총지출이 18조2000억원(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이었다.

4%를 넘어 3% 증가율 방어도 어려워진 세수입도 부담스럽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라고 설명했다.

확장재정을 추구해온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증가 폭은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연 7~9%대였던 예산 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2020~2022년 코로나19 사태로 9%였다. 코로나19 이전(2019년) 총지출 증가율은 9.5%까지 오르기도 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6000억원(2.2%) 줄어든 612조1000억원이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5000억원으로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000억원으로 쪼그라들면서 총수입도 감소했다.

총지출·총수입 격차로 재정수지마저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58조2000억→33조8000억원)로 GDP 대비 적자 비율(2.6→3.9%)로 1.3%P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고,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내에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