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금융당국···은행은 ‘갈팡질팡’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금융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금리인하를 요구한지 반년만에 가계부채 급증을 이유로 금리인상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논의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도 무기한 연기됐다.

금융권은 당국의 방침에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준에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세우기 어렵고 고객의 불만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면서다.

비금융사업 역시 제동이 걸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이 계속 바뀌는 까닭에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영업목표를 세우기도 어렵고 비금융사업의 경우는 금산분리 완화 얘기가 나온 뒤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지침이 명확하면 상생금융을 확대하거나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내년 총선까지 당국의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의 불만은 최근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에 주범으로 지적되면서다. 시중은행의 50년 주담대 출시 이후 한 달만에 1조원이 넘는 금액이 취급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논란을 빚었고 당국은 연령제한 검토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원조격인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지난해 연말까지 870억원에 그쳤으나 지난달 공급목표치의 80%인 31조원이 넘게 취급됐다. 조달금리 인상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0.25% 인상했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정부의 금리 상승기 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50년 초장기 정책상품 출시 후, 정책 기조에 맞춰 초장기 주담대를 통한 이자부담 완화에 동참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지적에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중단을, 다른 은행은 연령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의 지침에 따라 판매를 재개할 방침도 마련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령제한 검토 예고에 50년 만기 주담대가 급격하는 등 시장 혼란이 야기됐다”며 “이자상환 부담에 부실 우려가 확대되면 또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알 수 없고 그때마다 새로운 상품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비금융사업 진출도 요원하다. 특히 올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속도가 예상됐지만 당국이 발표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까닭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의 영향을 살핀 후 발표 시기를 재결정할 예정이다. 자본력을 갖춘 금융권의 비금융사업 진출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나오면서다.

상반기 고금리 환경에서 은행권의 역대급 실적에 이자장사 논란에 당국은 경쟁 확대를 강조하며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예고했다. 대안으로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통한 비이자수익 확대를 제시했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비금융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다. 금융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핀테크 등을 인수하고 싶어도 지분출자 규제로 비이자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

특히 핀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권의 숙원이다.

은행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비금융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은행이 다수 있지만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으면서 수익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완화 논의에 신사업 진출 등의 기대감이 있었으나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