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경제회복 ‘방점’···박찬구·이중근·이호진·이장한 복권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계기로 침체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지 관심이다.

오는 15일자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에 따른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장한 종근당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복권된다.

8·15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과 정치인 등 총 21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이 이같이 단행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인 사면 배경…경제 살리기에 ‘사활’

특히 주요 경제인 사면 리스트와 배경이 관심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를 비롯해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 재계 총수들도 대거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중근 창업주는 형기 만료에도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복권이 되면서 경영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준 전 태광그룹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

◇정치사범 한 번 더 기회…사회적 갈등 해소 계기

정치인 사면도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뒤 지난 5월 징역형을 확정받고 직을 상실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 7명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특별사면 및 복권된다.

지인 회사의 국책과제 수행업체 선정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2월을 확정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의혹을 떨쳤다.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임성훈 전 나주시장도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부는 “나아가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의 사면은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했다.

모범수 821명도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가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