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람] 정의정 한투연 대표 “개인투자자 가난하게 만드는 공매도, 왜 손 놓나”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임에도 공매도 제도를 바로잡지 않는 이유는 대체 뭘까.”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10일 이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까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의문을 제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공매도도 있다. 이를 ‘무차입 공매도’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면에 존재하는 무차입 공매도 세력을 경계한다.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치솟은 지난 2일 한투연 회원들과 금융감독원 앞에서 ‘불법 공매도 조사 촉구’ 집회를 연 이유다.

한투연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 23분을 전후해 급상승 추세를 보이던 주요 2차전지 종목이 일시에 대량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급락한 배경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목했다. 

에코프로는 이날 최고 19% 상승해 신고가를 경신했으나 순식간에 전일 대비 12%가량 추락하며 하루에만 30% 가까운 낙폭을 보였다. 에코프로비엠도 최고 26.41% 상승했으나 이내 마이너스 7.25%까지 떨어졌다. 포스코그룹주의 패턴도 비슷했다.

정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의 ‘로스컷’(추가 하락을 예상해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것) 물량도 일부 영향을 줬겠지만, 작전 개시 명령에 따른 동시다발적 매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요즘의 순환매 장세는 변동폭이 위·아래로 크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빠른 시일 내 금융위원회를 찾아 공매도 재도 개혁을 촉구하는 추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에 서한도 보냈다.

정 대표가 주장하는 첫 번째 개혁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이다.

금융위는 2018년 5월 벌어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 당시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으나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기자본 1원 하나 투입 없이 순간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법이라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세력이 불순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발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는 처벌 강화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적발 가능성은 매우 낮고, 처벌 수준도 약해서 쉽게 돈 버는 범죄의 유혹을 참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기관을 통한) 간접투자 비중이 많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가 주식 거래대금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어 기관과 외국인 세력의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기 쉽다”며 “매도 세력이 개입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 반드시 메스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공매도에 기반한 주가 폭락이 불가능한 이론을 내세운다.

정 대표는 한양대 연구진이 2021년 발표한 ‘공매도와 신용거래의 투자성과’ 논문을 근거로 반박했다. 

한양대 연구진이 2016년 6월 30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36개월 동안의 일별 공매도·신용거래(융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매도 거래는 규모가 신용거래 금액의 절반 수준임에도 일평균 수익은 신용거래의 약 39배 웃돌았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일수록 공매도 투자 수익성이 높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공매도가 몰린 종목일수록 실제로 주가가 내렸다는 의미다.

정 대표는 “약탈적 공매도의 직접적인 근거”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야 돈을 버는 구조다. 공매도 수익의 99%를 기관과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으니, 결국 (공매도 수익은) 개인 지갑에서 나간 돈”이라며 “이게 약탈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한투연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과 처벌 강화를 비롯해 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재건을 주문하고 있다.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외국인과 기관 및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 또는 120일로 통일(상환 후 1개월 간 재공매도 금지) △외국인과 기관도 개인처럼 증거금 도입을 법제화 △외국인과 기관 및 개인의 담보비율을 일본처럼 130%로 통일 △공매도 총량제 도입(시총의 3~5%) △공매도 순기능 구현을 위해 전일 종가 이하 공매도 금지 등이다.

이와 함께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공매도 금지 기간 14개월(2020년 3월~ 2022년 5월) 동안의 영향 분석 조사 등도 요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세계적인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가 달리기 경주를 한다고 가정해보자”면서 “결과는 아마추어 선수의 백전백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세계적인 선수에게 30미터 앞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혜택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동학개미운동 이후 작년 말 현재 1400만 개인투자자 시대를 맞았다”며 “금융위는 설치법 1조 목적에 명시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가 상승의 선순환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1400만 투자자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50%인 700만명만 수익을 내도 내수가 좋아져 실물경제가 좋아지고, 거래세 증가로 국가 곳간이 좋아지며, 기업가치가 상승해 기업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생성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