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디지털 신질서 수립 ‘눈앞’···‘공정·포용·안전·신뢰’ 권리장전 주춧돌

[이뉴스투데이 김영욱 기자] “전세계가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 이 물결은 인류를 풍요롭게 하고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으나 동시에 격차를 심화시키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등 함께 지식을 모아 대응해야 할 이슈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전세계에 모범이 되는 질서를 만들고자 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대학총장,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구상에서 ‘디지털 신질서’가 필요하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선언 1주년인 오는 9월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원칙과 기준을 담을 계획이다.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 일상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들어섰고, 챗GPT는 소설, 만화 등 창작의 영역에 활용되면서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창작물 관련 소송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으며 작가협회는 유례없는 공동 파업을 선언·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미래에 대한 진단과 함께 동향을 분석,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하며 디지털 심화 이슈를 분석해왔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발표한 디지털 현장 선언문 570여개 조문을 분석, 공동 가치와 내용을 확인했다. ‘인간 존중’을 공통적으로 포함했으나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비전은 부족하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는 ‘공정’, ‘포용’, ‘안전’, ‘신뢰’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으며 개인을 넘어 디지털 번영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담기 위해 전문가,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경청, 반영하고 있다.

이날 대학 총장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지속성’을 위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먼저 기술이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어 AI는 5년 후 특이점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이점으로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앞서 나가는 시대가 올 수 있는데 지금 만든 권리장전이 5~10년 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정부의 바람대로 글로벌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회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명칭을 바꾸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디지털’이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데다 ‘권리장전’이라는 단어가 과기정통부가 담고자 하는 방향성을 완벽히 표현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잘 모르는 이들도 알 수 있도록 해설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권리장전’으로는 단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 AI, 디지털 환경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신질서를 내세우는 만큼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디지털과 AI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단지 디지털 기술 중 최근 AI가 각광받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 AI를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권리장전이라는 이름을 담아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에 주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대학 총장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표준화’의 일환으로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나온 헌장들과 충돌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권리장전에서 선언한 내용이 향후 헌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기본법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 권리가 명시돼야 하며 개인정보와 저작권 침해 등 ‘디지털 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야한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수많은 문제를 맞이할 수 있다. AI를 활용한 여론 조성, 댓글 익명성 등도 디지털 범죄에 포함된다”며 “디지털 권리 장전에 ‘안전’으로 담기긴 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박윤규 제2차관, 한균태 경희대 총장, 김종헌 광운대 총장, 임홍재 국민대 총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최기주 아주대 총장, 백준기 중앙대 부총장, 정현철 한양대 부총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 박승우 영남대 부총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 오용준 한밭대 총장, 전성배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배경율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박원재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박재문 ICT 대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