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환시장 규제 총력

[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외환시장 규제를 개방·경쟁적 구조로 혁신해 나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외환 시장 규제 개방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연내 폐지 및 상장법인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비롯해 배당절차 개선 및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여 자본시장 신뢰도를 향상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를 구축하여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인프라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완화 및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금융보안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겠다”면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런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마감시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외국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선 노력도 설명했다.

우선 이 원장은 외국펀드 등록심사 지연 문제를 두고 “심사전담부서 신설 및 심사전담인력(4명) 배치 등을 통해 심사역량을 강화했다”며 “심사업무의 신속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완화 요청에 대해서도 “규제 적용대상 완화 및 원화예수금 인정범위 확대 등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의 설명대로 앞으로 원화대출금 규제는 기존의 2조원 이상인 은행에서 4조원 이상인 은행으로 확대되며, 원화예수금 인정범위도 본지점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의 일부(장기차입금의 50% 한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 여러분께서도 우리 금융시장의 일원으로서 감독정책 방향에 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전성 유지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내부 통제 강화에도 노력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 7월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지는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다.

이 원장의 모두발언 후 외국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은 규제 개선 건의사항, 한국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였고, 이 원장도 경청했다.

또 이 원장은 최근 정부가 금융산업 글로벌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금일 논의된 사항이 규제 개선 및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준 JP모간체이스 대표, 정은영 HSBC 대표, 허샤오젠 중국공산은행 대표, 네이슨 마이클 촹 AIA생명 대표, 정현진 골드만삭스 대표, 송영록 메트라이프 생명 대표, 박종학 베어링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