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보험]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 줄어들까

[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보험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여야의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은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최근 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업계는 개정안통과로 보험 사기가 감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무위에서 의결된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골자다.

또 개정안엔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종사자의 보험사기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보험사기방지법은 앞서 지난 2016년 제정됐지만 이후 7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16개나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된 틈을 타 보험사기는 날로 지능화되며 수법도 다양해졌고 사기의 대상도 광범위해지며 급증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무려 1조818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8년(7982억원)대비 35.5%나 증가한 수치로,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7만9179명에서 10만2679명으로 29.7%나 크게 증가했다.

또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해 사회적 충격을 던져 준 ‘이은해 사건’을 비롯해, 최근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신생아까지 동원한 끔찍한 보험사기 범죄까지 벌어지는 등 다양한 보험 사기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던져 주면서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보장성보험 및 실손보험을 악용한 허위·과다입원, 진료기록 조작 등의 연성 보험사기 역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게 현실이다.

다만 별다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매번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적잖은 속앓이를 해왔다.

보험업계는 금번 개정안 통과에 환영을 나타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제정되어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보니 조직화, 고도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국회 본회의의)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건수가 줄어듬과 동시에 보험료 절감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유죄 확정시 보험금 반환의무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시 가중처벌 등의 항목이 있어 범죄 예방이 기대된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통과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약 6000억원가량의 보험료 절감이 전망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에 보험사기 발생률(보험연구원의 추정치)을 곱해 보험사기 금액을 산출하고, 보험사기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 사기금 감소액에 평균 손해율(금감원 추정치)을 적용한 계산에 따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