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금융정책 ‘삐걱’···은행권 “취지는 공감, 잡음은 글쎄”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서민과 청년을 타깃으로 내놓은 금융정책에 시선이 갈리고 있다. 상생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금융권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행 초기부터 원활하지 못한 운영도 지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윤 정부가 내놓은 금융3종 지원책이 흥행에는 성공한 반면, 정책과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취지이지만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서민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은행권의 부담을 키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3분기 실적에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금리가 내리거나 대상이 확대되면 출혈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대환대출 플랫폼 운영에 은행간 경쟁도 확대되면서 예대 마진을 높일 수도 없다.

금융3종 지원정책에 대한 지적은 시행 초기 원활하지 못한 운영에서다.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과 함께 대환대출플랫폼 이용에 제한이 걸리면서다.

지난달 처음 시행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기준을 낮추고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5년간 계좌 유지도 부담이다. 가입 대상인 20~30대의 저축 여력이 크지 않고 지출변수가 많은 까닭이다. 문재인 전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가 2년이지만 4분의 1이 계좌를 유지하지 못했다.

은행 관계자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5년간 계좌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며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청년의 경우, 당장의 생활비도 부담이 되는데 만기까지 저축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환대출플랫폼은 저신용자 외면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한도에 달한 차주의 이용 제한 문제가 불거졌다. 해프닝으로 그쳤지만 금리를 알아본 이용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시행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옮겨간 대출 3844억원 중 3636억원이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동했다.

문제는 DSR규제로 업권간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상환능력을 의미한다. 시중은행은 연소득의 40%를 저축은행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금융당국도 문제 지적에 대환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등이 부담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처음 고금리 이자장사 논란에 휩쌓였지만,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을 강조하면서 서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은행권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3분기 이후 은행권의 실적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도약계좌나 대환대출플랫폼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기에 점검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