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혁파’로 공정수능 정상화···교육부, ‘공교육 추락’ 막는다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교육부는 26일 수십조원에 달하는 사교육 시장의 카르텔을 개혁하고, 공교육을 살려 공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매해 모의고사와 수능에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이 지속 출제되면서 학생이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상황과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급증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근본적으로 공교육의 황폐화를 차단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 조치다.

◇尹대통령 ‘공정한 변별력’ 발언 뒤 열흘 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추락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이번 대책 발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열흘 만에 마련됐다. 수능이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있지만, 그만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24만원)과 2012(23만 6000원)년, 코로나19 창궐로 문재인 전 정부서 등교중지 조치가 내려진 2020년(30만 2000원)을 제외하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교육당국은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불공정’을 혁파하고, 사교육 수요를 원인별로 찾아 맞춤형 대응으로 공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세부추진 과제는 △현장교사 중심의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집중대응 △학원 도움 없는 공정한 입시준비체제 구축 △중·고등학교 교과보충 및 선행학습 등 맞춤형 학습지원 △초등 단계서부터 국가 책임교육·돌봄으로 사교육 흡수 △유아 공교육 강화를 통한 학부모 교육 수요 만족도 향상 등 여섯 가지다.

◇교육당국, ‘킬러문항 핀셋제거’ 방침…공교육 ‘현장교사’ 중심 운영

교육부는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킬러문항 핀셋제거’ 방침을 천명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사교육 과정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뒤,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시험을 방지하고, 학교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출제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를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를 신설하는 등 수능 출제단계부터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킬러문항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학원으로 유입토록 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만약 신고 되거나 모니터링 된 학원이 있을 경우 교육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호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준별 학습 콘텐츠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학생이 공교육에서도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학습 지원 서비스 활성화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학부모 참여하는 교육정책…이주호 “정부, 사교육 경감 의지 확실”

학부모와 교육당국의 소통확대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도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가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에 과잉의존하지 않도록 소통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학부모 모니터단’ 등 정책 참여기회 및 토크콘서트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사교육 경감 의지와 노력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면서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이후에도 후속대책 추진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와 교육청·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와 민간까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