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증환아 의료체계 붕괴 안돼···수가인상 등 파격대책”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정부와 여당은 22일 위·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붕괴 문제해결 방안으로 의료수가 인상과 의료인력 충원 등 파격적인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회의에서 “최소한 소아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과 응급의료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국가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저출생 문제 별개가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소아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는)는 과거 정부부터 지금까지 국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저출생 극복 대책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국가가)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그 어떤 저출생 대책보다도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F는 소아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비응급 중증환자의 치료 지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조만간 공식 대책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여당은 소아과 전문의 부족 현상의 주요 문제를 ‘비급여 항목’ 차등으로 꼽았다. 비급여란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풍선 효과로 비급여 항목이 급증해 비급여 항목이 많은 과목에 의사가 쏠리고 비급여가 적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아과는 비급여 항목을 잡고 싶어도 아이들에게 비급여로 의료의 차등을 둔다는 게 도덕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된다”면서 “그러다보니 거의 비급여 항목이 없고, 건강보험 수가에만 매달리다 보니 어느 의사가 소아과를 하려 하겠나”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부족, 행위 중심 건강보험 수가, 의대 정원 동결 등 여러 문제가 누적 작용한 결과”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