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대표연설] 김기현의 결기···“文정권 민생파탄·이재명 굴종사대주의”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수장인 이재명 대표를 싸잡아 일갈했다.

부동산 폭등·소득주도성장 실패·국가채무 대폭증가 등 문 정권에서 벌인 계획들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국민을 좌절시킨데 더해,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정에 대한 사과나 반성 한 마디 없이 윤석열 정부 탓만 해서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어제 이 대표의 연설을 잘 들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고 직격했다.

전날(19일) 이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나온 ‘기본소득 확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등을 비판한 셈이다.

김 대표는 “도대체 왜 민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는가. 야당 대표(이재명)라는 분께서도 중국 대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훈계를 듣고 오는가. 이게 외교인가”라고 따져 묻고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그들의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왼다고 국민들이 속을 줄 아느냐”라고 지적했다.

보수정권 시기 대한민국에 일어난 변화와 발전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이라면서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 운명의 기로마다 우리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줘선 안 된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오늘 이 시대는 보수의 가치인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다시 한 번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추가경정예산(추경) 중독 끊기 △맞춤형 복지를 통한 실질적 혜택 제공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과 달리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다”며서 “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늘 정치권을 유혹하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상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날 이 대표가 주장한 35조원 추경 추진 계획과 ‘기본소득 확대’ 등 복지사회로의 진입 가능성도 일축했다.

김 대표는 “빚얻어서 퍼주는 ‘추경 중독’도 끊어야 한다. 조삼모사이자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면서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복지가 아닌 퍼주기인 만큼, 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윤 정부 들어 ‘건폭’(건설노조의 폭력)이 멈췄다. 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판이 움직이고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윤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의 결정적 변화에 대해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 말씀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대선 때도, 지선 때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긴 것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인 만큼, 우리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관련, “엉뚱한 정쟁을 유발하고, 포퓰리즘에 골몰할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했고, 무노동·무임금에 대해서도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에 연락두절,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직장이 어디에 있느냐. 국회의원도 일 안하면 월급 안 받는 게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국민을 향해 김 대표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두 손 모아 호소 드린다.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시라”면서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 정권교체를 선택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