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망상1지구 감사 결과···최문순 前지사 등 수사 의뢰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경석 기자] 강원도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인천 전세사기 남모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판단, 최문순 前 강원도지사을 비롯한 관계자 3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5일 강원도 감사위가 발표한 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동자청을 대상으로 망상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해당 감사는 인천 전세사기 핵심 인물인 남모 대표의 상진종합건설㈜이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망상1지구 사업자로 선정됐고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사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동자청은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과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 부적정 변경,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 반영,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 다수 위법·부적정 사항을 확인했다. 

◇ 허위 기업 정보에도 사업시행사 지위 부여

동자청은 2016년 던디사가 망상1지구 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개발사업 포기 후 시행자 선정에 나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절차 전반에 공공성을 훼손하고 심사자료 검토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27일 A사가 투자심사를 진행하기 전 동자청은 상진종합건설㈜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해 9월8일 B사 심사 전 상진건설에 사업 부지를 경매 낙찰했다. 

특히 B사 심사 당일에는 투자심사위원장(위원장 前 신동학 청장)이 관외출장 사유로 자리를 이탈하는 등 위원회 부실운영으로 투자자가 사업제안을 포기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상진건설의 사업제안서에는 총 자산이 1조2000억원, 직원 2521명(2017년 6월)으로 작성됐으나 감사위 확인 결과 2016년말 기준 총 자산이 15억, 직원 9명으로 확인됐다. 

기업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으나 동자청이 심사 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다. 

또 동자청과 상진건설이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상진건설이 법원으로부터 경매 부지를 낙찰 받을 시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고 이를 동자청이 동해이씨티(상진건설 자회사)에 해당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는 어떠한 법률 등에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근거 없는 양해각서에 따라 동해이티씨에 예비사업자시행자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요건 미충족에도 재량권 확대 해석···특혜 의혹 초래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 1항 제6호'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을 시행자로 지정히애 한다. 

그러나 동해이씨티는 조건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상진종합건설㈜ 하나 뿐으로 관련법 제1항 제6호 대신 제5호 지정기준을 적용해 토지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 인정하고 사업자로 지정했다. 

또 외국인 투자 유치능력과 재무건정성, 소유자금 조달능력, 유사 개발사업 시행경험 등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지정권자의 재량권을 확대 해석해 지정하면서 '망상지구 쪼개기 특혜' 의혹을 초래했다. 

◇ 특혜 제공 배경 등 추가 조사 필요···경찰 의뢰 

감사위는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최문순 전 지사와 신동학 전 동자청장, 이우형 전 동자청 망상사업부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동자청에서 상진건설이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는 전 과정에 걸쳐 유리한 행정 행위로 특혜를 제공한 배경과 관련 개방형직위 3명의 2016년 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감사과정에서 동자청 관계자들을 대면 조사하는 등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과 사업계획 변경, 의회,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원칙에 기반, 공정하고 철저하게 감사에 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