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혈세 쌈짓돈처럼…‘불법 정상화’ 칼 빼든 정부여당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당정이 국민혈세로 조성된 국가지원금을 쌈짓돈처럼 지출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향한 정상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가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총 9조9000억원 중 6조8000억원 대상)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부정사용 집행 사례는 1865건에 수백억원대 부정사용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자신의 SNS에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 “문재인 정권에서 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까이 급증했는데 자기(문재인 전 대통령) 돈은 개 사룟값도 아끼더니, 나랏돈은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결과 상 문제가 발견관 시민단체를 향해선 “‘혈세 먹는 하마’라는 말이 딱 맞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더니 ‘보조금 사냥꾼’이라는 신종 일자리까지 만들었고, 그들(시민단체)에게 국고보조금은 그저 ‘눈먼 돈’이었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감사는 규모가 큰 사업을 위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감사를 안 한 단체에 대한 조사도 서둘러 실시하기 바란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원칙을 심어줘야 하며, 그것이 바로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이같은 강공 드라이브는 혈세로 지원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적유용과 비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엄단’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4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시민단체는 ‘묻힌 영웅 찾기’ 같은 비구체적인 사업 명목으로 국가 보조금을 수령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강의를 편성하고, 강의문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 정부는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했고, 내년에 지급될 보조금도 5000억원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 “시민단체의 뿌리가 사실 1987년 민주화 투쟁인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주역이 당해 민주화운동 세력”이라면서 “민주화운동 세력이 물이 고이다 보면 썩고 타락하는 것처럼, 시민단체도 과거에 비해 많이 썩고 타락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민단체를) 항상 스스로 개혁하고 정화를 해 주는 게 필요하고 내부 수습이 안 되니까 정치권이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총 9조9000억원 중 6조8000억원 대상)에 대한 감사 진행, 보조금 부정사용 집행 사례는 1865건이다.

이 가운데 횡령, 사적사용, 리베이트 등 부정사용이 적발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2000억원에 달하며 확인된 금액만 314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