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보험] 보험사 실적부풀리기 논란 촉발된 ‘IFRS17’···대체 뭐길래

[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보험업계가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한 뒤 나온 1분기 성적표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IFRS17도입 전엔 건전성 지표가 하위권이었던 보험사들이 도입 이후 지표의 상위권에 랭크 되자 업계에선 ‘실적 부풀리기’ 논란까지 터졌다.

IFRS17은 올해부터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험부채)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닌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한다.

새 제도는 지난 2007년 4월 첫 토론을 시작으로 도입이 논의 됐고, 지난 2011년부터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및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도입 된 뒤 올해 시행 원년을 맞았다.

다만 지난달 중순 새 제도를 적용한 1분기 성젹표가 공개되면서 보험업계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건전성 지표가 하위권이었던 보험사들이 상위권에 오르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우선 손해보험업계에서는 DB손해보험이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IFRS17 도입 전엔 삼성화재에 밀려 2위를 기록했던 DB손해보험은 새 제도 도입 이후 1조670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1조 4764억을 기록한 삼성화재를 제치고 손해보험업계 1위로 올라섰다.

삼성화재에 이어 △메리츠화재 1조3103억원 △현대해상 1조1820억원 △KB손보 5538억원 순으로 순이익을 기록했다.

생명보험사는 순이익 순위가 바뀌진 않았으나 순이익이 대폭 증가됐다.

삼성생명은 6167억원에서 1조2198억원으로, 한화생명은 3543억원에서 1조223억원으로 순이익이 급증했다.

이 같은 성적에 대해 보험사들은 대부분 “손해율이 낮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들을 수년전부터 판매한 전략이 유효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반면 IFRS17 도입 이후 타격을 받은 보험사도 있다.

KB손해보험과 신한라이프는 IFRS17 적용 이후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기존 대비 소폭 감소했다.

KB손보는 5686억원에서 5538억원으로, 신한라이프는 4636억원에서 4156억원으로 순익이 줄었다.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11일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진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편향된 기준(가정)에 의해 보험부채를 평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을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 기준으로 경험 통계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에 대한 산출 기준도 내놨다.

무·저해지 보험은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계약자들이 많이 해지할수록 보험사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당국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보험사가 해약률 추정치를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게끔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약자가 해약을 적게 하는 특성이 있는 고금리 상품에 대해서도 일반 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가정하도록 했고,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보험계약마진(CSM)상각기준과 위험조정(RA)상각기준도 제시했다.

당국은 IFRS17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향후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관련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