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보험] 14년째 공회전···‘실손보험 간소화’를 들여다본다

[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무려 14년간이나 국회에 계류됐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실손 간소화)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문턱을 겨우 넘어섰다.

여야간 의견 대립 등으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법안이 합의 단계까지 올라서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은 종이서류 제출 없이 실손보험금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의료계가 여전히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전망된다.

◇ ‘실손 간소화’ 법안이란?

‘실손 간소화’란 환자가 병원 및 의료기관 이용 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여지껏 환자들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료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팩스나 스마트폰 앱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번에 정무위 소위를 통과된 개정안엔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전문 중개기관에 위탁해 과정을 전산화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환자들은 진료를 마친 뒤 병원에 요청만 해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거쳐왔던 복잡한 청구 절차는 앞으로는 전문 중개기관이 맡아서 하게 되는데, 기관들은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환자 대신 전달한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보험사에 권고한 뒤 국회에서 14년간 논의돼 왔다.

그간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간소화에 찬성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3997만명에 달하고,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도 약 1억626만건에 이르렀지만 복잡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하게 있던 배경에 기인한다.

지난 2021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7.2%가 “절차가 복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 반대하는 의료계…넘어야 할 과제 산적

실손 간소화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향후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은 14년만에 처음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다, 현 정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본회의 통과 전망이 밝다.

다만 의료계는 연일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으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의료기록이 보험사에 전산화된 형태로 넘어간다면 이를 빅테이터로 전환해 보험사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또 해킹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난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산하 23개 개원의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실손 간소화법은)재벌 보험사의 횡포”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실손 간소화는 가입자의 편익보다 보험사 배만 불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향후 중개기관 선정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중개기관이 의료계 입장과 맞지 않는 곳으로 선정된다면 개정안 반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