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외교엔 국민 안전판이 필요하다

[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시찰이 내실 있고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22일 시찰에 나선 유국희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원자력 안전위원장)이 한 말이다. 

정부는 지난 7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맞춰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시찰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의 우려속에 정부는 유 위원장을 필두로 오염수 시찰단을 꾸려 지난 21일 일본 현지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방류 전 오염수를 저장하고 핵종을 측정하는 K4 탱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진들과 만난 유 단장은 “꼼꼼하게 살펴보고 안전성과 관련한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며 “(시찰이)끝나면 전체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단장의 말과는 달리 시찰단은 큰 소득을 얻지 못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반대로 오염수 시료 채취는 거절당했고, 자체 검사 장비도 가져가지 못했다.

민간전문가로 꾸려진 시찰단의 참여도 전면 배제됐고, 5박 6일간의 일정 중 현장 시찰은 고작 이틀 밖에 되지 않아 시간적 여유까지 부족했다.

결국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로 전락했다.

당장 야당은 정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발 더 나아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일본과 공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대통령을 두고 볼 수 없다”라며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탄핵을 언급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한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교수를 초빙해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요구에 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신냉전체제에서 한·미·일 동맹 구축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공조가 중요해서다.

다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할 해양 오염과 더불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 받아선 안 될 일이다.

더구나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의 수산업이 직격탄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과거 1980~90년대 초 영국에서 광우병 파동이 최고조로 일었을 때 당시 영국의 존 검머 농림부장관은 영국 축산업의 몰락을 막고자 안간힘을 썼다.

당시 검머 장관은 TV에 자신의 네 살 배기 딸과 출연해 “광우병이 동물에게서 인간에게 전파된다는 증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직접 햄버거를 먹는 쇼를 연출했다.

영국 정부 역시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해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지난 2007년 10월 4일 검머 장관의 친구 딸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전 세계는 발칵 뒤집어졌고 영국 정부는 맹비난을 받았다.

부디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 외교를 펼치길, 영국 정부의 길을 걷는 우를 범하지 않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