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골든타임’ 놓친 정부…외양간이라도 지켜야 한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전세사기의 전조는 몇 년 전부터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만, 정부의 무책임함이 사태를 키웠을 뿐이다.”

전국을 뒤덮은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 어느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자가 한 말이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보증 지급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언론과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전 대응의 필요성과 정부 주도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후 올 초 인천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수백세대 규모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규모는 수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문제는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특별법 추진의 첫 단추조차 꿰지 못했음은 물론, 아직까지 공적 지원의 여부를 놓고 정당 간 갈등으로 입법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실제 피해 수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미 여·야의 협상테이블은 네 번째 결렬 사태를 맞았으며, 오는 22일 이뤄질 회의에서도 양 측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당신네들 싸움에 왜 우리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돈을 가져간 사람은 있는데 왜 돌려주지 못하는 건가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같은 한 서린 토로를 목 놓아 쏟아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올해만 벌써 네 번째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도 피해자들은 바람 잘 날 없는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대응으로 이미 전세사기 피해는 적절한 봉합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이다.

더 이상 손 놓은 채 관망만해선 안 된다. 진정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이제는 작금의 사태를 갈무리할 유의미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소 잃고 외양간까지 잃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