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한승수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류우익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추경 편성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했다. 이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긴밀하게 협의해 간다”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강 장관은 “올해 성장률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내수 부진, 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면서 “내수 진작을 위해 4조9,00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 사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의 감세론을 의식한 듯 “감세로도 내수진작이 되지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해 감세만으로 내수 진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이명박 정부는 작고 알뜰한 정부를 추진한다”면서 “경제 살리기는 잠재성장력을 진작하는 게 기본 기조”라며 “모든 정책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장은 “추경 편성보다 감세로 내수 진작하도록 하고 4조9,000억원의 세계 잉여금은 국가 채무를 갚은데 쓰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승수 총리는 “당의 입장을 잘 알겠다”면서 “이번 제안은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경기 중립적 정책인데 당정이 긴밀히 협조해 해결책을 내놓자”고 마무리했다. 한편 당정은 혁신도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책 조율을 긴밀히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월 1회 개최하는 한편 부처별 당정협의회도 최소한 월 1회 갖기로 했다. 당정청은 오는 24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의를 열고 대선 공약 사항의 정책 입안 정도를 점검키로 했다.
<권구현 기자> nove@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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