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FD 전수조사’, SG사태 수습되나…“금융범죄 처벌 강화 해야”

[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사태로 연일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차액결제거래(CFD)계좌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혀 사태가 수습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잊을만하면 계속 터지는 주가조작 사태를 두고 금융권은 “금융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국에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SG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특히 의원들은 CFD와 개인전문투자자제도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CFD와 관련된 계좌를 전수조사하겠다”며 “CFD에 개인투자자가 너무나 급증해 제도보완을 해서 레버리지를 (10배에서)2.5배로 낮추고 투명성을 높였는데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할 말이 없다”고 사죄했다.

그러면서 “지적하신 것을 받아들인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개인전문투자자 규제 완화가 문제’라는 지적에도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SG 주가조작 사태에 CFD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CFD와 관련한 계좌가 약 3400개 있다”며 “이 계좌들을 전수조사해서 유사한 패턴 거래가 있는지 살펴봐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 금융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제도에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금번 주가조작 사태에서도 피해자들은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 일당에 투자했다가 본인 명의로 CFD 거래가 이뤄졌는지도 모른채 투자한 원금에 빚까지 떠안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금융권은 계속 발생하는 주가조작 사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가조작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큰 이유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에서도 공범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사법부를 질타했다.

이어 “검찰과 사법부가 금융범죄에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계속 주가조작 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이라며 “이번 주가조작 사태도 진실공방을 벌이며 지루하게 몇 년간 진행될텐데 나중엔 주범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추징금 제도의 보완을 사법 당국에 촉구했다.

그는 “금융범죄 특히 주가조작 사태에서는 외국 수준까지 처벌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우리는 주가조작을 하더라도 추징금이 국고로 돌아가고 피의자는 교도소에서 몇 년 살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게 해준다”며 “우리 나라 역시 범죄자들에게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징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