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플랫폼 투명성 제고…생태계 상생 원칙 직접이행 선언”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11일 오후 2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산하 4개 분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2022년 8월 출범 이후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4개 분과를 구성해 각 분과별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오늘 행사에선 4개 분과의 자율규제 방안으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갑을 분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소비자·이용자 분과, 권헌영 교수)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 위한 자율규제 원칙(데이터·AI 분과, 이성엽 교수) △플랫폼 사회가치 제고 위한 8대 원칙(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 발표됐다.

먼저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을 주제로 △입점 계약 체결 관행 개선 △오픈마켓 사업자·이용사업자간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 상생·부담 완화 방안 등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주)는 △‘스몰브랜드사업실’, ‘프로젝트 꽃 사무국’ 등 소상공인 상생 전담 조직 신설 바탕 소상공인 지원·협력 방안 상시 발굴·운영을, (주)카카오는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 확대 △연내 기존 수수료 정책 동결 △소상공인 채널 메시지 할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지마켓은 △카테고리별 수수료 1년간 동결 △중소상공인 판로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중소상공인 라이브 방송 ‘소상한 지마켓’ 지원 확대를, 쿠팡(주)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정산 서비스 추진 △착한상점 카테고리 내 ‘자율규제 상생기획전’ 배너 신설·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주)무신사는 △결제 수수료 면제 △창업 7년 미만 영세업체 대상 유동성 공급 지원을, 십일번가(주)는 △신규판매자 수수료 할인 △신규판매자 성장 지원 프로그램 제공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롯데쇼핑(주) e커머스 사업부도 △동반성장 펀드 조성을, △(주)위메프는 온라인 창업지원 희망리턴사업 유치·적극 운영을, (주)티몬은 △해외 온라인 판로 개척·지역사업자 판매 촉진 지원책을 발표했다.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 대응 방안’으론 △연락망 구축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위한 신속 대응 방안 마련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오픈마켓,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 공정위·방통위·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위한 자율규제 원칙’ 방안으론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 공개 △이용자 권익 증진 △실효성 확보 등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포털·전자상거래·O2O(Online to Online)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검색 노출 순서 결정·추천 기준에 따라 노출 순서·방식 등의 결정 변수를 자율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이 자린 혁신·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현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플랫폼 투명성 제고와 생태계 상생 원칙들을 마련해 직접 이행 선언을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오늘 자리에 그치지 않고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해야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은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에 기반한 상생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려 앞으로 우리나라 플랫폼 시장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자율규제 도입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자율규제를 통한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