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소리가 정책이 된다”…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반영 시동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9일 민생안정과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022년 12월 29일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왔다.

우선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한 후,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3월 30일 개최)’ 논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추진키로 했다.

2차 정책과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이다.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4건)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4건)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의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향상(4건)과 일상 불편 해소(3건) 분야에서는 △‘도로 위 흉기’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과제 중심으로 채택이 이뤄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한층 활성화해 나간다.

가령 지난 1월부터는 접수된 국민제안 중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친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과 ‘TV 수신료 징수 개선’을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를 토대로 합리적 권고안을 통해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도 이어 나간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또 중요한 원동력”이라 ‘국민제안’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