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기차 더 늘리려면 뚜렷한 안전 정책부터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지난 1일 서울 올림픽대로 하남~덕소 구간을 달리던 국산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 40대 운전자와 6살 딸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체가 모두 타버리는 피해를 입었다.

이마저도 같은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의 제보로 알려졌다. 이틀이 지났지만 보도한 매체도 거의 없다. 전기차 커뮤니티에 알음알음 사진, 영상이 올라와 SNS를 통해 퍼졌다.

수입차도 예외는 없다. 지난 1월엔 테슬라 차량 2대가 불에 탔다. 원인은 열폭주. 리튬이온 배터리가 외부 충격을 받으면 순식간에 800도까지 온도가 치솟아 불길에 휩싸이는 무서운 현상이다.

이런 화재 발생 건수는 점차 늘어 2020년 11건이었던 데 비해 지난해 44건으로 무려 300% 증가했다. 전기차 등록대수가 늘어남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사고건수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전기차를 구매하려던 이들뿐 아니라 전기차 차주들은 가시방석이다. 혹자는 “내가 시한폭탄을 타고 다니냐”며 내연기관차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기도 한다.

이 때문일까.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전기 중고차 대수가 급격히 늘었다. 과공급에 따라 시세도 뚝 떨어졌다. 실제로 최근 케이카가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2년 이내 740여개 모델을 대상으로 평균 시세 분석에 따르면, 이번 달 전기 중고차 시세는 최대 8% 하락할 전망이다. 업계는 대표 전기차 모델인 현대 아이오닉6와 기아 EV6, 제네시스 eGV70에 대해 전월 대비 각각 8.4%, 7.6%, 5.6% 하락을 예상했다.

어쩌면 예견된 결과다. 보조금과 지원 대수를 늘려 무조건적인 전기차 등록 대수 확대를 바라던 정부의 안일한 정책의 대가는 잦은 화재 사고와 쏟아지는 매물로 돌아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뾰족한 안전대책 한 톨 내놓지 않고 있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권고안을 설정하는 정도다. 전기차 안전 관련 법안이 없어서 따로 법령을 마련할 수 없어서다.

최근 배터리가 바닥에 부닥치면 전기차량 하부에 위치한 배터리 손상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며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등 법안을 수정 중에 있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일 뿐 전체적인 전기차 관련 법안이 나올 시기는 한참 지나 보인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토부는 전기차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전기차 관련 안전 정책과 도로교통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2년간 300%가 늘어난 전기차 화재 사고, 내년엔 더 커질지 모른다. 전기차 확대를 위한 정부의 최선의 방법은 보조금 증액이 아닌 뚜렷한 안전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