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에너지 수입액 69.8% 증가에 화들짝

[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정부가 에너지 위기 장기화와 요금 상승 및 고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서 에너지효율 혁신과 절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서 에너지효율 혁신‧절약 관계부처와 ‘범부처 에너지효율 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넘어 모든 부처의 역량을 모아 국가적으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정착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 수입액이 1908억달러로 2021년 1124억달러에 비해 69.8% 증가해 무역적자 지속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산업과 수송부문은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으나 그 외 상업과 가정 부문 사용량은 증가해 여전히 전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화 노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이 장관은 무역수지와 물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전 부문의 근본적인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서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 확산 △대한민국 효율 증대 추진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 개선 집중 지원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각 부처별로 에너지효율 혁신과 절약을 위한 지원역할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 확산을 위해 산업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동참해 전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을 주제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 요령도 함께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패션‧유통업계와 협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패션문화가 접목된 여름철 얇고 가벼운 옷차림 캠페인을 통해 이 같은 복장 착용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등 전 부문을 망라한 효율 혁신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자발적 효율 혁신 파트너십 협약(KEEP 30)을 체결한 30대 다소비 기업의 본격적인 이행을 지원‧관리하고, 효율 혁신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KEEP+)을 대상으로 진단‧관리‧투자의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건물 효율 혁신 확산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단계적 적용을 나서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확대 및 등급 상향조정 등 건물 에너지효율 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수송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44회서 60회로 늘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40%서 80%로 두배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사업에 전기‧가스요금 절감 기술을 추가하고, 환경부는 상업시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액을 개별가구 대비 4배로 확대해 연간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에너지 효율형 양식장 조성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취수펌프 대체를 위한 순환여과시스템 개발과 히트펌프‧인버터 등 에너지 절감 장비를 지원하고, 양식장 디지털화를 통한 소비량 감소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과 노후 주거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두 배 상향하고, 단열시공 및 냉난방기기 시설교체와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해 효율과 절약이 전 부문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