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람]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책 전환 없으면 중소기업 30~40% 파산”

[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태양광산업은 탄소 중립시대의 핵심 솔루션입니다. 또한 국가성장 동력입니다. 국내 산업구조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빠르게 전환하지 못하면 국내 산업계가 경쟁력을 잃어갈까 걱정이 큽니다.”

태양광 발전이 시작된 것이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 태양광 업계는 여전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피부로 느껴지는 지금, 정부가 태양광산업에 대한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업계 전반 위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08년 설립된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기업들 사이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 기술혁신과 밸류체인별 균형성장, 그리드패리티의 조기 달성 등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을 위해 회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부 기관에 건의하고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태양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특히 협회 활동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어려워진 업계 현실을 사회 곳곳에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17일 정 부회장을 만나 국내 태양광산업의 현실과 향후 업계가 가야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2018년 취임한 정 부회장. 동국대 겸임교수 및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그는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누구보다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다.

정 부회장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방식은 인류가 지구 환경을 훼손하며 약탈적으로 에너지원을 확보해온 것이다. 태양광 활용은 기존과 다른 자연스럽게 주어진 에너지원을 전기 에너지로 이용하는 방법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다음은 정우식 부회장의 일문일답.

Q.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대한 소개 짧게 부탁한다.

A. 태양광 산업계의 소통과 단합,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태양광산업을 통해 국민들 삶에 기여하고 사업보국과 인류에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성됐다.

Q. 2022년 한해 태양광산업계 평가를 바란다.

A. 지난해 정권교체로 전반적인 태양광 정책 변화가 있었다. 기업은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에 기반해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아 힘들었다. 전 정부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면 되는데 태양광업계를 범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해 과도하게 정부가 정쟁화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관련 기업의 금융지원 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Q. 올해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됐지만 구체적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추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A. 시행령은 없어도 괜찮다. 환경부가 우리 협회와 모듈 기업들이 협의해 제출한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신청을 제도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특정 단체가 태양광 사업을 주려는 의도가 있나 의심이 든다. 환경부는 태양광과 관련 없는 이순환거버넌스(전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지난해 12월 8일에 사업 인가를 내줬다.

Q. 최근 산업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권고했지만 일부 농어촌에서는 난개발 우려에 반대가 크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의견을 답변 바란다.

A. 과도한 우려다. 근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농어촌에서 해도 한전 계통망과 연결돼야 전기 에너지로서 의미가 커지는데 전국 농어촌마다 전선망 구축을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용을 비롯해 어려움이 많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하면 농지가 태양광 시설로 덮여도 충분히 농사를 지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Q. 값싼 중국산 태양광 모듈 논란에 태양광 설비의 원산지 논란이 컸었다. 협회가 그 논란을 잠재울 방안이 있다면.

A. 원료‧소재‧부자재‧부품‧장비‧완제품을 모두 국산화하면 좋다. 하지만 니켈‧망간‧철 등 대부분 원자재가 해외서 수입되는데 우리나라서 원부자재 국적을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원유도 모두 수입하지 않느냐. 태양광산업만 아니라 모든 국내 산업 분야가 같은 처지다. 악의적 비판이다.

Q. 태양광 발전이 효율이 낮고 발전단가가 타 연료 발전에 비해 높다는 인식이 있다.

A. 산업 초기에는 발전단가가 타 연료에 비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술혁신과 투자가 커지며 비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연평균 17~20% 태양광 에너지 생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 브라질과 중동은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코스트가 낮아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했다.

Q.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발전과 상호 보완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A. 단기적으로는 상호 보완이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분산 전원이 아니라 중앙집중형 전원이라 가동률을 갑자기 높이고 낮추기 매우 어렵다.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보다는 에너지저장장치(ESS)나 히트펌프 등 에너지 백업 장치를 이용해 태양광의 단점을 보완하는게 바람직하다.

Q. 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산업 지원 정책이 전무했다. 그 가운데 ‘탄소검증제’가 모듈 생산산업에 거의 유일한 정책 지원이라는 평가가 있다.

A. 탄소검증제는 모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국내업체가 저탄소 우수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확보해주는 방어용 성격이 컸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도움이 됐다. 다만 중국도 조만간 탄소검증제 2등급 이상 제품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탄소검증제가 중국제품을 오히려 보호해 줄 우려가 있다.

Q. 2023년 태양광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지 전망한다면. 

A 현 정부 정책 기조 변화하지 않는다면 올해 태양광산업 규모가 2GW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에 비교해 반토막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정부 정책 방향이 변화가 없다면 태양광업계 중소‧중견기업 30~40%는 하반기에 도산‧파산 또는 업종전환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한화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대기업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EU의 핵심원자재법의 영향으로 수출 환경이 양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Q. 마지막으로 협회의 가장 큰 당면 과제와 사업전략은 무엇인가.

A. 협회의 가장 큰 과제는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산업 불법‧부당 인가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태양광 재활용제도가 바르게 정착하도록 힘쓰는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4월 대구서 개최되는 ‘제20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는 산단 태양광 특별관을 운영하고 특별 섹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담=김덕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