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정비요금 인상?···車정비·보험업계 줄다리기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자동차수리 시 자동차정비업계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인상안을 놓고 양 업계가 평행선을 걷고 있다.

자동차검사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협상이 결렬했다. 정비업계가 요구한 내년도 시간당공임 조정률에 대해 보험업계가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업계는 9.9%, 손해보험업계는 0.5% 인상안을 각각 제시했다. 오는 28일 예정돼 있는 제1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는 손해보험업계의 0.5% 인상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6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95(2020=100)으로 1년 전에 비해 6.45% 포인트 올랐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05%, 2022년 상반기 협약임금(고용노동부) 인상률 5.3%를 감안하더라도 큰 차이가 난다.

통상 자동차사고로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된 정비수가가 적용되지만 정비수가 자체가 본래 낮은 데다,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보험사의 횡포로 합리적인 요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여기에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세계적인 물류대란과 원자재 상승 등으로 자동차부품 가격 및 소비재가 적게는 10~30% 이상씩 올랐으나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어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정비업이 3D 업종으로 인식돼 인력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비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차량 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적정한 공임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요구다.

반면, 주요 손보사들은 올들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삼성화재가 1조33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6% 증가했다. 또 현대해상 4785억원(23.4% 증가), DB손해보험 8170억원(26.6% 증가), KB손해보험 5207억원(전년 대비 93.4%) 등 주요 손보사들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매년 9월 말까지 보험정비요금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마련 연구용역이 지연되면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늦어졌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12월 중에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 2월 중순 끝날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는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내년 2월 중순까지 진행 예정인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내년 3월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