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부 전기요금 동결 배경 조사 착수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기 말인 2022년 4월을 제외하고 전기요금을 동결한 데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인상 요청에도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거부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5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사항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라며 “한전은 주요 사업인 전기공급에서 요금에 반영하는 요소와 집계 방식 등이 적절한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재부와 산업부,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부처와 기관에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은 올해 4월을 제외하고는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1일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거시 경제 여건을 고려하며 한전 누적 적자와 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