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비전 제시한 尹대통령 “국민과의 약속 지킨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김찬주 기자]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20개 국정과제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자난 5월 10일 출범해서 7개월여간 부지런히 달려왔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 뒤 각 부처 장관들이 윤 정부 임기 5년 동안 설정한 국정과제들을 요목조목 짚었다.

우선 첫 번째로 경제 문제를 논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앞으로 경제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내년은 금년보다 어려울 것 같다”면서 “주요 기관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세계 교역량이 줄고 우리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아주 좋지 않을 것 같아 수출 여건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수출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국내 정책 효과 등으로 서서히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라면서 “일반 주요 기관은 내년 후반쯤 돼야 3% 내외 수준의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통계 기술상으로 지표는 좋지 않게 나타나겠지만 실제 고용 상황은 지표만큼 나쁘지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혁이 없으면 사회의 파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직접 부적절 의사를 표하던 윤 대통령이었다.

이와 관련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면서 “디지털 혁명,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게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국제 시장에서 비싼 물건을 만들어 팔지 못하며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문제를 들어 정치나 이념과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고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좀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 시장 수요 규제와 관련해선 속도감있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셈이다.

이와 관련 “(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정상화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을 교육에서 찾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에 중요한 것은 공정한 교통 접근성, 지방재정 자주권,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등 3가지 원칙”이라면서 “핵심 중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야한다”며 “지방대가 육성되고 지방의 좋은 시설이 있다하면 좋은 기업이 내려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양질의 중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교육 여건이 마련돼야 지방대 발전의 기초가 되고 그게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는 선순환구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 문제가 지방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약 150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정부 국정과제를 국민 패널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