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영논리 속 ‘헛바퀴’ 도는 에너지 정책…국민 주머니만 ‘거덜’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두 번의 보수집권시기를 지나 문재인 정부의 득세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진보세력들은 ‘탈(脫)원전’ 선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신재생에너지 시대의 문을 열었다.

그 과정에서 그 어떤 에너지원보다 많은 수혜를 입은 것은 태양광 발전 시장이다. 말 그대로 대(大)태양광 시대가 열리면서 전국 각지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태양광 패널들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과 시장 가격 폭등, 발전단가 상승 등에 따른 각종 부작용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급격한 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다시 보수진영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문 정부 에너지 정책의 골자인 탈원전은 전면 폐기되고 ‘복(復)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 기저발전원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개편됐다.

다만 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태양광의 비중을 축소하는 등 속도조절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에너지 전환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순간적으로 팽창했던 풍선이 터질 때와 같이 태양광 시장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추진 관련 정책들이 전면 수정되거나 철회되기 시작했다. 이는 곧 해당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한 민간으로의 피해로 이어졌다. 사업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계획이 전면 무산된 경우도 허다하며 지자체 중심으로 확대됐던 태양광 보급사업도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됐다.

무엇보다 지원 정책의 철폐를 기점으로 급격한 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민간 발전사들은 장기계약으로 사실상 종신계약이나 다름없는 족쇄에 묶이게 됐으며, 수익을 노리고 사업에 뛰어든 소규모 발전사들은 더 이상 사업 영위가 어려워 문을 닫는 등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상황이 도래했다.

공공발전사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전 정부 방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확대에 나섰다가 계획이 전면 수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가 하면, 앞선 태양광 가격 폭등 등 에너지 정책의 여파로 촉발된 전력도매가 상승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말 그대로 정권을 누가 차지했는지, 즉 헤게모니가 누구에게 있는 지에 따라 에너지 정책은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은 당연히 ‘OO기금’ 등의 각종 명목으로 책정돼 국민들의 몫이 돼 버리고 말았다.

물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사용요금의 인상은 원료가격의 인상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석유 가격이 오르고 가스 가격이 오르니 자연스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해나가는 게 공공의 역할이다. 그렇기에 그 책임을 공사에만 떠넘기는 것은 어폐가 있다. 공공요금의 인상·동결 여부는 늘 정부가 결정하지 않았는가.

어린 아이들마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다. 그렇기에 국민들이 쉬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적 배경이 수반돼야 한다.

탈원전이니 복원전이니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들이 에너지 전환과 그 과정에서 생겨날 부담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