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파행·예산처리 불투명…정국 ‘살얼음판’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국조)와 내년도 나라살림의 초석인 예산안 처리가 여야의 극한 갈등으로 파행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선 예산처리·후 진상규명’에 합의했으나 야당이 이를 깨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면서부터다.

국민의힘은 국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이 장관 해임안 수용 압박에 이어 최악의 경우, 여당을 제외한 국조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까지 법인세율 인하·공공주택정책 등과 관련한 예산안 합의 불발 시,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 처리도 예고했다.

◆ 이상민 해임건의안 표결…“합의정신 위배” vs “장관 방탄 몽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비대위회의를 열고 “(먼저 예산안 처리하고) 국정조사하기로 합의해놓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낸 야당은 얼굴에 완전히 철판을 깐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은 박진 외교부장관에 이은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여 만이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정 비대위원장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는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면서 “국정조사는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실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차질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 국조 특별위 위원들의 전원 사퇴 전망도 나온다. 이들 7명 전원은 전날(11일) 당 지도부에 특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 수용 최종 결정은 예산안 처리 이후로 미뤄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조 특위 보이콧 선언 여부와 관련, “예산 통과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선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이 장관을 해임건의안을 표결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무의미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을 장관 하나 지키려는 ‘몽니’로 규정하면서도 국민의힘이 국조를 보이콧할 경우 야 3당 단독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을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모습이 정말 낯부끄럽고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10·29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 국조 특위 위원들이 사퇴해 국조를 (거부하기로 하면) 그때 가서는 야 3당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로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법인세율 인하’ 갈등 최고조…“기업경쟁력 제고” vs “초부자 감세”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정국 급랭의 신호탄으로 작용하면서 여야의 예산안 처리 합의도 한 치 앞길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현재 예산안 핵심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공공임대(여)·분양주택(야) △지역사랑상품권 증(야)감(여) 등이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 여부를 두고 갈등의 골이 상당하다.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외투자를 통한 외국자본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선 현행 법인최고세율 25%를 22%로 3%포인트 내리자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줄이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법인세를 가지고 초부자 감세니 뭐니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무식의 소치거나 오해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만 배불리는 ‘초부자 감세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 인하(현행 20%→10%)라는 자체 수정안을 내놓고 여당과 대치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조세 부담 관련 예산안 부수 법안들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 “이제는 정부·여당이 양보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극소수 초부자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예산에 발목을 잡는다면 더는 물러설 길이 없는 만큼,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공공분양주택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공급정책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증액을 강조하며 대치 중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정책 관련 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난색을 보이고 있어 정국은 첩첩산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