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산업은행 ‘부산 이전’ 명분 있나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로 금융권 안팎이 시끄럽다.

기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산은의 업무 효율이 저해될 수 있어서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같은 맥락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조윤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산은 주요기능인 정책금융을 위해서는 수익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모두 이익이 하락하거나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반대도 만만치 않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역균형 발전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거부한 졸속 이전에 동의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이전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산업은행법’ 개정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놓인 배경이기도 하다.

법 개정 이전에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가 드러나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산은은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지원부서 이전 등을 포함한 2023년 조직개편을 먼저 단행했다.

국내지점 영업을 총괄하는 중소중견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명칭 변경하고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지역성장부문 산하에는 지역성장지원실과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배치했다.

산은에서 정석대로 일을 추진하는 대신에 조직개편을 먼저 단행하자, 반대 여론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됐다.

금융노조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위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이사회의 조직개편안은 법률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부산 이전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조도 장담할 수 없다.

산은은 일반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국책은행’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 국책은행 역할 수행을 위해 산은 부산 이전이 정말로 필요한지, 또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납득할 만한 명분을 제시하고 지금의 혼선을 잠재워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