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정부 예산안 ‘2+2 협의체’ 이견…본회의 ‘험로’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꾸린 ‘2+2 협의체’ 가동 마지막 날인 5일 오후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막판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직 ‘협상 완전 불발’로 단정할 순 없지만 만약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6일 양당 원내대표의 담판으로 예산안 최종 타결이 불가피해진 만큼, 8일과 9일로 예정된 본회의 또한 험로가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협의에서 “올해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짜서 집행하는 예산인 만큼, 민주당에서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면서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책임정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 왔을 때 당시 (야당이던) 우리당이 비교적 잘 협의하고 협조했던 5년간의 실적이 있지 않느냐”라며 “(당시 야당입장으로서) 반대는 했지만 어렵지 않게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살림을 맡은 책임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많은 협조를 했었다”라고 읍소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지금 보류해 놓은 예산은 대개 정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비용”이라면서 “이런 경비는 지난 5년간 편성됐고, 그 규모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감액된 규모의 예산”이라고 재차 민주당의 협조를 구했다.

현재 여야는 윤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1조1800억원을 감액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다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윤석열표’ 예산으로 꼽히는 △공공주택 분양사업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감액 문제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확장 △지역화폐 예산 증액 문제다.

여당은 전년 대비 24조원의 지출을 줄인 만큼 더 감액할 게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예산 등을 깎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가 ‘선(先) 예산안 처리·후(後) 국정조사’에 우여곡절 끝에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돌연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참사의 진실규명과 국민 살림 모두에 최대 걸림돌이 된 실정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엮어 여당의 당부를 일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 이게 정말 책임정치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책임정치를 하려면 예산안은 예산안 대로, 이상민 장관은 이상민 장관대로 하는(따로 처리하는) 게 책임정치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 부수 법안을 두고서도 대립했다.

예산안 관련 쟁점 부수법안으로는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이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위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민생예산은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단 이유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추이에 잘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도 “간을 내달라면 내 줄 수 있지만, 쓸개가 서민을 위한 예산인 만큼 쓸개까지 다 가져가려 하면 안 된다”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서 잘한 건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반면 성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예산을 뜯어놓고 보면 여야가 별로 그렇게 날카롭게 대척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간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쓸개를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주 잔인하게 말씀해주셨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여야 ‘2+2 협의체’는 주말을 포함해 이틀 째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만약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6일부터 양당 원내대표 간 담판 형식으로 예산안 최종 타결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