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사건 서훈 구속…“文, 진실 밝혀야” vs “정치보복 수사”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맹공을 펼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보복 수사를 주장함과 동시에 서 전 안보실장을 대북전문가로 추켜세워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역사와 국민 앞에 충분히 무책임했고 국민들을 충분히 실망시켰으며, 역사와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선을 넘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오전 5시쯤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안보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이튿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키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와 관련 장 원내대변인은 “검찰에 이어 법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은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진실의 빛을 막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 전 실장에 대해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면서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SNS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대북 안보 사령탑으로 중용한 이유는 하나, ‘김정은 비위 맞추기’였다”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다”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 전 안보실장의 구속을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으로 규정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면서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할 따름이고 검찰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역시 버젓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서 전 안보실장의 공개 기자회견을 증거 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기 위한 공개 기자회견이 증거 인멸이라면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 야당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서 전 안보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북 전문가”라면서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을 위해 수십 년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북 전문가를 이렇게 (대우)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전 안보실장의 구속 상황을 보고,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정부를 위해 나서겠나”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누가 조국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옛말에 ‘제복 입은 분들은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