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잘한 건 우리 ‘덕’, 못한 건 너희 ‘탓’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권 교체의 여파일까.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됐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이 그들의 부패와 실적 악화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규 채용 규모에서부터 가용 예산에 대한 삭감, 기관장 교체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을 펼치며 공공부문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특히 사상 최대의 적자를 갈아치우고 있는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5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대상자인 공공발전사들은 성과급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각종 예산 삭감, 운용 자금 축소, 사업 정리 등 손발이 묶인 채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논리와 그에 따른 압박의 원인을 단지 한전과 에너지 공기업의 탓으로만 단정지을 수 있을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한전 적자의 주요 배경에는 국제 원료가 급등에 따른 손익 차이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며 원료시장을 뒤흔든 국제유가의 폭발적인 변동세는 전력생산단가마저 요동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전력구매부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말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 이후에도 잇따른 전기요금 동결 조치에 따라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또한 태양광 발전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및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확대의 여파로 SMP(전력도매가)까지 치솟으면서 한전은 공급단가보다 웃돈을 내고 전력을 사들이게 돼 적자폭이 더욱 커졌다.

이로 인한 여파는 산하 발전5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초기 연료비 변동분이 전력구매가격에 반영되지 못해 LNG 가격 폭등으로 인한 피해는 관련 발전공기업들이 입게 됐다.

물론 발전공기업의 적자 확대 과정에서 그들의 과실이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실질적인 적자폭의 확대는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과 방만한 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작금의 에너지 공기업 부실 경영에 대한 문제를 온전히 그들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윤 정부의 논리에는 어폐가 있다.

보다 일차원적으로 전체를 조망해보면 에너지를 둘러싼 헤게모니의 충돌이 빚어낸 아이러니다.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정권이 바뀌니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치한 권력 다툼에 에너지 공기업 조직은 모든 책임을 떠맡은 채 원인도 모를 잘못을 고쳐나가고 있다.

세계 원전 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실적을 내고 있는 공기업들의 성과는 본인들의 것인 것 마냥 홍보자료를 쏟아내면서 한전의 적자에는 책임이 없다며 잡아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인정해야 한다.

에너지 부문의 씻지 못할 실책은 산하 공기업들과 정부 공동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