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동계, 전방위 대치…끝이 안 보인다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정부와 노동계가 강대강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출범 이후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재계 입장을 대체로 반영해 온 尹정부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놓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자 양측이 대척점에 놓인 상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반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자 29일부터 시멘트업계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움직임에 정면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상급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은 맞대응을 선언하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같은달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각각 개최한 뒤 6일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대결 구도는 이미 일정부분 예견된 터였다. 앞서 정부와 노동계는 지난 9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도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는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파업으로 사업장 손실이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도록 함을 골자로 한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낸 반면 정부는 무차별 파업 양산과 그로 인한 산업생산 차질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단독 상정한 상태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3월 제20대 대선 직후 구성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노동계와 갈등 요소를 잉태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사회 분야 주요 공약인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노동·규제 개혁안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데 기인한다.

이미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스스로 ‘시장경제론자’임을 강조하며 ‘기업 프렌들리’를 종종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나친 규제 정책으로 기업활동 전반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 아래 시장 자율, 규제 완화 등을 앞세웠다.

이어 대선 이후에도 민간 주도 성장을 경제정책의 뼈대로 삼아 기업활동 방해 요인 제거, 노동 관련 법제 개편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날선 반응은 결국 반노동 메시지를 전파하며 국민과 노동계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불황 시그널이 윤곽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무리한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이번 파업에 대해 강력한 대처 움직임을 천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이같은 정부와 노동계, 양측의 정면충돌 양상이 끝없이 이어질 경우, 해법은 더욱더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일단 노동계는 산업현장의 피해로 직결되는 파업을 즉각 중지하고 시업장으로 북귀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다시 한번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의견 수렴과 조정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