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 정책 탓?”…신규 태양광 발전소 올해 67% 증발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최근 국내 태양광 발전소의 신규 설치 규모가 급격히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만 8000개에 달하는 신규 발전소 분량이 사라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원전 중심의 에너지 체계 개편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대대적인 비중 축소 조치에 따른 부작용이 본격화 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신규 태양광 발전소 개수는 1만7108개로, 지난해 2만5585개 대비 67% 축소됐다.

국내 신규 태양광 발전소의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5174개를 시작으로 △2018년 9631개 △2019년 1만8340개 △2020년 2만4158개 △2021년 2만5585개 등 연평균 1만9428.5개의 증가 추세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앞선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개편과 탈원전 정책 등의 에너지 정책 대부분이 윤 정부 출범 이후 원전을 비롯한 기저발전원 중심으로 개편되는 변화를 맞이하면서 국내 태양광 발전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고 못하고 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해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해당 계획에 따라 발전원별 비중 중 태양광 발전의 비중을 기존 87%에서 60%까지 축소하는 등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 정책을 강화했다.

또한 소규모 민간발전소의 수익을 보장하는 의무공급비율(RPS)을 당초 30.2%에서 21.58%까지 축소한 것은 물론 RPS 비율 하향에 따라 장기적으로 폐지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관련 시장의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이명호(52)씨는 “이전 정권 때는 정부가 발전소를 한다고 하면 혜택을 준다고 해서 너도나도 뛰어든 것이다. 이제 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겨선 안 될 일”이라며 “갑작스럽게 지원제도를 없애고 압박하니 시장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문 닫는 발전소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세부 정책도 후퇴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을 공개, 풍력 발전은 종전 13%에서 40%까지 대폭 확대한 반면, 태양광은 87%에서 60%까지 축소했다.

국내 태양광 발전시장의 핵심축으로 시장 성장을 이끌어 온 소규모 민간 발전소에 대한 혜택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태양광 발전소는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게 송전선로를 보장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시장 난립을 이유로 혜택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줄이기로 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그동안 탄소 감축 의무를 부여받은 기업에 REC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 주체로 활용되는 재생에너지증명(REC) 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맞았다.

발전회사(공급의무자)는 직접 생산한 것 만이 아니라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회사에서 REC를 구입할 수도 있다. 즉,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기 생산량에 비례한 REC를 발급받아 대형 발전사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REC 거래단가는 발전사의 수익으로 직결된다.

하지만 국내 REC 거래단가는 올 6월 역대 최대치인 635만8011원까지 치솟은 이후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 지난달 기준 400만4317원까지 주저앉으며 4달 만에 230만원이 넘는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전력계통을 고려하지 않은 보급으로 송·변전 설비 증설 등 계통 부담이 확대됐다”며 “간헐성이 큰 태양광 위주의 보급으로 전력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계통보강 및 유연성자원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