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 10일 정부 과천청사 대운동장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SK㈜, GS칼텍스 등 25개 에너지 기업, 기관과 함께 '에너지 복지 원년 선포식'을 갖고 에너지빈곤층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 빈곤층은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 등 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를 뜻한다.
산자부는 우선 올해부터 매년 100억원 규모의 신규 예산을 확보해 5년간 에너지 빈곤층 10만 가구의 난방시설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를 지방 중심의 소외지역에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6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금년도 지원 대상가구 10,213호가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영구임대 아파트 4,000호에 연내 80억원의 예산을 투입,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150억원을 지원했던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도 170억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해 올해는 5만3,000여 가구에 고효율 조명기기를 달아줄 계획이다.
아울러 혹서기(7∼9월)와 혹한기(12∼2월)에는 단전과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유예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에너지공기업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각종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1단계 사업기간인 2011년까지 정부와 공기업의 지원규모가 3조7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산자부는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 가격이 도시가스보다 2배나 비싼 점을 감안해, 재정경제부와 함께 등유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과금을 내리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그동안에는 에너지 정책의 성과 판단 기준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 절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양극화 해소 등 복지적 측면도 함께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태선(84)씨가 올해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전국 1만여 가구를 대표해 수혜자 선정 증서를 받았으며, 탤런트 최불암씨가 에너지 복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한편, 산자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가격 보조사업(1조 4,792억원), 전기·도시가스·열 요금 할인(5,365억원) 등 가격보조 및 요금할인 부문으로 2조 157억원을 지속 지원하고 △저소득층 난방효율 개선(500억원), 고효율 조명기기 340억원, 도시가스배관망 융자(1,160억원), 신재생에너지시설(410억원) 등 시설개선 부문에 2,410억원 △전기·도시가스 등 공급중단 유예에 8,172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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