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자장사 재미 본 은행, 대출금리 인하도 적극 나서야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가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치솟는 물가만큼이나 치솟는 대출금리가 서민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민이 매달 내는 이자비용이 커지자, 시중은행은 때아닌 ‘고금리’ 특수를 누리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5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총 182조1000억원에 달한다.

작년 한해 거둔 이자이익만 44조9000억원으로, 지난 2017년보다 58% 급증했다.

이자이익 상승의 비결은 예대 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다.

예대 금리차는 2020년말 2.05%포인트(p), 2021년말 2.21%p, 지난 9월말 2.46%p로 계속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많이 내리고,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렸단 의미다.

고금리 대출을 저렴한 금리의 상품으로 옮기는 ‘대환대출’을 봐도 은행들은 대출금리 낮추기에 소극적이다.

대환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에 나와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은 10개 정도로, 이들과 제휴를 맺고 대환대출 전용상품을 취급 중인 은행은 3개에 불과하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도 꾸준한 논란거리다.

대출자는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대출 상환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약 88만9000건으로, 이 중 약 22만1000건이 수용됐다.

수용률은 24.86%에 그쳤는데, 만약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인하폭은 채 1%p도 되지 않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1%p 넘게 금리가 내려간 사람은 11.1%에 불과했다.

많은 전문가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년 상반기까지 올린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금리의 증가세를 뜻한다.

이자장사란 비판이 불편하다면 시중은행이 대출금리 낮추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