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열의 정치블랙홀] 가계부채 뇌관, 긴 호흡의 해법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이 경쟁적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포인트 인상)을 반복하면서 펼쳐지는 고금리 경쟁이 우리 경제에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1저(저성장)’ 기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우리의 기준금리는 3%로까지 치솟은 덕분에(?) 미국(3.25%)과의 금리차는 어느덧 0.25%P로 좁혀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은 다음달 예고했던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도 기대 이하의 기업실적 저조와 주택시장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시작된 국채금리 하락에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금리인상의 보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지요.

그런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이후 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4% 상단을 찍고, 한미 양국간 금리차는 1%P로 벌어졌습니다.

당장 고물가‧고환율을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의 악재 기조에서 숨을 돌기도 전에 이달 1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에서 예고했던 빅스텝의 딜레마에 빠졌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고금리 행진의 마침표는 시간을 두고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속도나 폭의 차이가 나겠지만 2~3년간 금리인상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한은의 기준금리와 미 연준의 최대금리는 각각 4~4.5%, 5.5~6%까지 구체적인 수치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겹친 ‘3고’ 악재 극복을 위해 법정 내 예산안 확정 등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 배경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대통령 발언을 돌아보면 ‘3고’에 이은 ‘1저(저성장)’ 현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정부가 충분한 고민을 통해 마련한 전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가 억제를 위해 시작된 금리 정책의 방향과 실효성엔 물음표가 붙습니다. 금리 역전과 함께 고환율로 발목이 잡힌 수출의 활로를 확보하는 한편 외국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금융정책 스탠스가 엿보여서죠.

금융권 일각의 예측대로 금리인상이 2~3년간 계속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뇌관’에 정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가 감당할 수 있는 고금리가 저소득자에겐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죠.

저금리 시기에 급증한 가계부채. 고금리로 돌아서면서 한국 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 역시 명확한 해법을 지금까지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지 우선순위에서 밀린 지는 당국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벌어진 고금리 시대에서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보다 고환율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와 자본유출 방지책이 더욱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년간 반복돼온 가계부채 뇌관에 대해서만큼 지난 정부와 달리 ‘익숙함의 함정’이나 조급한 정치공학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문제를 별건으로 접근해선 곤란합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선순위도 필요하고, 수출이나 자본유출 등과 연동해 다가가야 합니다.

금융당국, 은행, 금융소비자간 3자간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어느 한쪽을 특정해 귀책사유를 몰아서도 안 됩니다.

20년째 이어져온 가계부채 뇌관 제거를 위한 고민은 긴 호흡을 갖고 시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