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재계회의 ‘美 IRA’ 해법 제시할까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재계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국 적용 유보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정부가 지난 8월 제정해 효력을 발생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재계의 입장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완성차업체는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한 셈이다.

따라서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를 전량 국내 생산 중인 현대차·기아는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미국 판매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관련 배터리나 기타 부품업계로 파급효과가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재계는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글로벌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는 전기차·배터리 기업의 활동 전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을 필두로 한 재계는 이번 행사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한국 기업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 유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해당 법안을 통해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 관계자는 “허창수 회장이 지난달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IRA법이 한미FTA의 정신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원칙에도 맞지 않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역량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법 적용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트너인 미국 측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양측 논의 과정에서 IRA 관련 내용이 수정·보완될 기능성도 있다.

아울러 이번 한미재계회의 종료 후 양국 주최 측의 윤석열 대통령 예방 여부도 주목된다, 재계 안팎에서는 지난 7월 한일재계회의가 끝난 후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 관계자가 윤 대통령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방한 사례가 이번에도 이어질 경우, 전경련의 재계 입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에 기반한 종합경제단체의 면모를 명확히 인식시키겠다는 의중이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약화됐던 위상을 재확립하고, 재계 내 존재감을 뚜렷이 각인시키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1월 9일 온라인 화상 형식으로 열렸던 제33차 회의 당시와는 달리 이번 한미재계회의에는 양국 기업인과 경제단체 인사는 물론 전 경제관료 등도 다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 대통령이나 부통령 등 중량급 인사가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면서 “이번 한미재계회의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뚜렷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